[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군 성범죄 재판건수가 지난 2018년 443건에서 지난해 787건으로 77.6% 증가하는 등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채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범죄 재판은 총 2536건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29 leehs@newspim.com |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범죄 재판건수는 지난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수준에서 2020년 521건으로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 787건으로 무려 77.6% (2018년 대비) 증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형법 위반건수도 지난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185.8%) 4년 만에 2배 가까이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재판처리 결과 별로는 △벌금형 758건 △집행유예 639건 △이송 449건 △실형 263건 △재판 중 164건 △무죄 134건 △공소기각 65건 △선고유예 64건 등의 순이었다.
총 2536건의 재판 가운데 유죄가 내려진 판결은 총 1724건(무죄, 공소기각, 이송 등 제외)으로 10건 중 7건(67.9%) 가까운 재판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원 의원은 "성범죄 재판건수 증가는 군대 내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로 우리 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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