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1만7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수신자를 자동을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또 발송비용을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59조에는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2항에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정황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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