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국회, 정상으로 되돌리자…법사위원장은 흥정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에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 만큼은 흥정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지난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가합의까지 이뤘던 사항은, 다수당이 의장을 맡고 여당이 법사위, 야당이 예결위를 맡고, 의석비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법사위원장이 야당을 맡은 관례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식물국회라는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를 이겨내려하다 보니까 결국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동물국회를 재현하고야 말았다"며 "이것이 20대 국회가 준 교훈이었고 그 결과를 보고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민주당에 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에 작년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며 "마지막 가합의를 뒤집어 엎고 국회를 비정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상임 위에 군림해왔던 법사위 상왕 기능 폐지를 즉각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 악습이 사라져도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여당 법사위원장을 맡고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는 관행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할 때까지 정말 많이 기다렸다"고 했다.
그는 "여야정 협의체를 두 당대표가 합의해 새로운 일하는 국회에 대한 희망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제 원내에서도 새로운 관행을 위한 협의를 마쳐 6월 국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대 국회를 여야가 협력해나가는 국회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 "나머지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폭넓게,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은 미래에 발생할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지원을 통해 과거의 피해 또한 소급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며 "소상공인 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중기부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대로 (손실보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손실보상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법제화에 성공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며 "법안 처리 상황에 맞춰서 다음달 7월 1일부터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이 현장에서 빠르게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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