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예산·정책·조직 넘겨받아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3:36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 의원들 토론회 개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8개 협·단체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26조원을 넘고 관련 사업도 1750여개가 달한다며 이를 총괄 조정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기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위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련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다.이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하고 현행 심의회는 실무기구로 남겨두자는 제안이다.

노 단장은 또한 중기부의 정책 콘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입김을 덜 받고 독자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있게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그는 이어 "정부 조직법상 중기부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부서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관련조직 등을 중기부로 이관해서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노 단장 발제이후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이삼열 연세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의 분석과 평가 기능이 강화되었다"며 "이제는 결과의 이행 강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이 57% 증가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돼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