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대정부질문…"아동성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출소 9개월을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해당 수용자에 대해 금년 상반기 재범 고위험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두순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 심리치료 결과 발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다만 추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심리치료 결과에 대해 언급했지만 법무부는 현재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추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1만명이 넘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추가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폭행 등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진술 조력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 대폭 강화는 살인죄 등 다른 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볼 필요도 있고 헌법상 평등·비례의 원칙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성폭력 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이며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18명에 대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주거지·직장 등 '장소' 중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오면 알려주는 방식인 '사람' 중심으로 바꿔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자감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도입 등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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