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사법체계 해방 이후 처음 바뀌어, 의견 충분히 들어야"
개혁 목표 당부…권한 분산·사정기관 세우기·수사 역량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이에 맞는 개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안전행정부 장관과 함께 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보고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 개편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며, 살을 붙여 완성해달라"고 이같이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기.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 가지 목표를 당부했다. 이는 △권력기관 권한의 민주적 분산 △사정기관 바로세우기 △수사 역량 약화 방지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사정기관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 바로세우기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고치지 못한 만큼 공수처의 의미는 크다"면서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할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인 수사역량 약화 방지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이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 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 바뀌는 것"이라며 "검경은 물론 법조,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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