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제도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내 설비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반면 제조업의 해외직접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남성일 서강대 교수, 윤희숙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사진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9.12.04 oneway@newspim.com

손경식 회장은 "우리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노동법의 틀은 30여년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틀에 갇혀있다"며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힘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활동이 일상화돼 우리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노사관계에 있어 상호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우리나라 노동법도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나가야 할 연구개발(R&D) 분야의 유연근로제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노사가 서로 운명공동체로서 공감대를 넓혀가며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 미래없다'라는 주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서는 숙련 개발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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