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30일 검찰에 전격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유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과 그 회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고 있다. 2018. 10.30. hakjun@newspim.com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수년간 공무집행방해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나 교육부나 국회가 그 죄를 묻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왜 수년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발이 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토론회 무력 저지에 동원된 자들은 단순히 개개인이 모인 게 아니라 한유총 회원들로서 한유총 차원의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한유총에도 책임을 물었다.

한유총 회원 300여명은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에 몰려와 욕설과 야유를 보내는 등 집단 무력시위를 통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한유총은 당시 토론회장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진정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였다면 사립유치원을 대변할 사람도 초청했을 것"이라며 "일부 확정되지 않은 비위를 가지고 유아교육의 75%를 책임지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매도한 박 의원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장들은 토론회 전날부터 박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및 문자 등을 보내며 토론회 취소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함께 2014년 10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무 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와 2017년 7월경 있었던 제1,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 등에서도 한유총 회원들의 무력 집단행동으로 행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는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부모나 한유총이 아닌 아이들"이라며 "한유총에 계속 기회를 줬지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후의 수단으로 검찰청에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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