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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4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60.4%...3주째 하락세
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견 여전..국감 뒤 논의 재개키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한전KPS, 적십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가스공사, 대학병원 등 고구마 줄기 처럼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이후 논의하자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야당 시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을텐데요. 여야가 뒤바뀌니 입장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 하루 아침에 접힐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분간 채용비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텐데, 또 어떤 기관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채용비리가 이어질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리얼미터]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60.4%...3주째 하락세/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해 60.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세습 논란과 카카오 카풀앱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장외집회 등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오늘 판문점서 2차 회의 개최/ 뉴스핌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뢰제거 작업 현황 등 남북간 다양한 군사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해리스 美대사 "남북대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헤럴드경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22일 남북대화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대화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공동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우파 정책포럼 준비.."보수우파 중심축 될것"/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보수우파 정책포럼인 '프리덤코리아' 구성 준비 소식을 전하며 "사분오열되고 흔들리는 이 나라 보수우파들의 중심축이 되고자하는 것이지 한국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라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리덤코리아'와 'TV 홍카콜라' 도메인 등록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감]감사원, 서울교통공사-사립유치원 등 감사 의지 /머니투데이
감사원이 최근 채용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 정부지원금 횡령으로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의사를 피력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도 시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서울 종로 감사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은) 직접적으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25일 사립유치원 대책 발표...공공성 바로 세워야"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발표를 앞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인 만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협의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교통공사, 빙산의 일각…박원순 감싸는 여당 정신차려야" /뉴스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여당에게 "정신차리라"는 일갈을 가한 것.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다가 아니다. 틀림없이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여당은 이를 감싸고 돈다.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정책이 무너질까봐 이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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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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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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