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적재산권위반 적발금액 2130억
루이뷔통(1789억)·샤넬(1139억원) 순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롤렉스가 루이뷔통을 밀어내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짝퉁 명품 1위에 등극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은 7263건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이 중 상표권 침해가 6941건(95.6%)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로 우편물(58.8%)과 특송화물(36.6%)을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에 대한 지재권 침해 적발 건수가 2015년 8772건에서 2017년 2만4961건으로 2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94.5%)으로부터 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중국 짝퉁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상표별 지적재산권위반 적발금액은 2조 2211억원에 달했다. 적발금액 1위 상품은 롤렉스 시계(2130억원)으로, 단연 1위였던 루이뷔통(1789억원)을 눌렀다. 카르티에(1,140억원), 샤넬(1139억원), 구찌(4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키덜트 문화’의 영향으로 피규어·프라모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짝퉁 유통 조직도 생겨났다.
관세청은 작년 6월 중국산 가짜 프라모델을 수입해 유통한 조직을 붙잡았다. 이들은 시가 61억원 상당의 가짜 프라모델 9만2180개를 중국으로부터 부정수입해 국내에 공급·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중국에서 은밀하게 들어오는 완구·인형류 위조상품들을 온라인 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 소위, ‘뽑기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단속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지속 단속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