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한계가구 관리 필요하나 아직 문제 없어"
[뉴스핌=정재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재로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보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LTV·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계가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아직 LTV 등은 완화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LTV와 DTI는 60%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다시 50%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에 영향을 받는 20% 정도 가구의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계가구를 비롯해 가계부채가 과도한 가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하며 LTV·DTI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유 부 총리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고 동의하며 “한계가구가 간신히 버텨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위태로울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