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동반성장지수를 산출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찰담합이나 과징금 처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병석 의원은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판촉 비용을 부당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동반성장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LG화학도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가 됐는데도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면서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현재 공정위의 정량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각각 50%씩 반영해 등급을 산출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내역 등 고려한다. 반면 동반위는 평가 기업의 협력업체에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낸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내역이 있는 기업을 감점해도 동반위의 정성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동반위와 논의해 정성·정량평가 비율 등을 조정하겠다는 게 정 공정위원장의 답변이다. 정 공정위원장은 "정성·정량평가 비율 등 동반위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