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논란 겪는 대기업도 우수 평가…"하청 입장에서 나쁜 점수 주겠나" 시선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대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들마저 의문부호를 달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지수에서 특허기술 도용이나 부당강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등의 논란이 있는 일부 대기업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위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우수·양호·보통 등급으로 분류해 공개한다.
단적으로 이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현대중공업은 중소기업 테크마레와 특허 관련 분쟁 중이다. 테크마레가 부품 관련 특허를 낸 후 샘플을 제공했는데 현대중공업이 유사 제품을 내놨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삼성물산 등 7개 건설사도 비슷한 경우다. 이들 대형 건설사는 입찰 담합 건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적발한 건설사 입찰담합은 17건으로 과징금 규모만 8000억원에 이른다. 입찰 담합은 10대 대형 건설사가 주도했다.
때문에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는 있었다. 당시 이완주(새정치민주) 의원은 "삼성전자·포스코·SK C&C·KT 등 일부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는데도 '2013 동반성장지수'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되고 있지만 대기업 눈치를 봐야하는 하청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지수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자료:동반성장위원회 |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체감도 조사를 위해 동반위는 연 2회 설문조사를 한다. 각 질문마다 매우 잘함·잘함 ·보통 등 5개 보기를 준다. 매우 잘함 등 긍정적인 응답에 높은 점수를 준 후 평균을 낸 게 체감도 조사결과다.
전반적인 체감도 조사 수치가 올랐더라도 대기업 횡포에 생존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의 사례는 배제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하도급 분야 직권 또는 서면 실태조사가 1년 면제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시 감점의 불이익을 준다. 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니 감점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각 항목 별로 점수를 합산 후 평균을 내 체감도 결과를 산출한다"며 "일부 양극단의 사례가 점수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중소기업 상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어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내역이 있으면 20점 감점한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상관이 없으면 평가 때 반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동반성장지수의 문제점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지수가 발표된 지난달 30일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기업의 인식과 보완과제 실태'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행 상대평가 방식과 공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업종 특성에 맞는 지수 평가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