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강화로 동북아 긴장 확대…주변국 반발 예상
[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동북아 정세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일본이 17일 군사력 강화에 역점을 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확정했다.
일본은 또 중국과 북한을 일본의 '위협'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등 주변 국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된 포괄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창설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함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한 전후 외교·안보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로 적극적 평화주의의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하에 미-일동맹 강화, 종합적인 방위력 및 영토보존 대처 강화 등을 담았다. 새로운 안보과제로 부상한 사이버 공격과 우주 공간 이용에 대한 방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 사열 중인 아베 총리, 사진: AP/뉴시스] |
국가안보전략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는 문서로 아베 총리가 일본판 NSC 창설에 맞춰 지난 9월 안보전략 책정을 지시했다.
또한 향후 10년간의 방위계획인 새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이 명기됐다.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도 포함됐다.
방위대강과 함께 이날 각의서 통과된 5개년(2014∼18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 양용차 52량, 무인정찰기 3기 등을 도입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