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감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해마다 지적되는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 풍경은 여전하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됐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임에도 국감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모인 많은 기자들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방증하는 듯 했다.
정무위 국감은 피감기관들의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그러나 국감 대상인 피감기관들은 미흡한 준비 때문인지 오전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목요연한 업무보고는 물론 충분한 답변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정대표 한국소비자원장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딱 준비해오면 좋다. 주요 업무현황도 위원장이 요약해서 보고하고, 한 권에 딱 처리해서 나오면 수월하고 효율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보니까 공정거래조정원은 간부 명단은 별도로 만들어왔는데 한 권으로 하면 좋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어진 의원들과의 질의·답변시간에는 노 위원장조차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의원들의 비판을 샀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영보엔지니어링의 삼성 친족분리 문제와 관련해서 "2005년 공정위가 어떤 사유로 영보를 친족분리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 4개가 빠졌다"고 지적하자 노 위원장은 "자료 보존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할 뿐이었다.
송 의원에 이어 이상직 의원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며 친족분리 자료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김정훈 위원장은 "의원들 요구가 있으면 일단 내부 회의를 하고 다시 보고하라. 시간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총수일가 지분률이 높지만 계열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최근 5년간의 위장계열사를 조사했다"며 "그중 왜 '부영'은 고발이 아닌 경고였냐"는 질문에도 노 위원장은 제대로 답을 못한 채 얼버무렸다.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권한으로 국민들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제도다. 피감기관이 미흡한 준비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태도로 국감에 임한다면, 기관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남은 국감 기간에는 피감기관이 성의 있는 준비로 국감에 임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