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실효세율도 법인 전체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법인세 감면액 상위 10개 대기업이 최근 3년간 총 8조5000억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 전체 평균 실효세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법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공제·감면받은 법인 세액은 총 8조5813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조4499억원, 2010년 2조4742억원, 2011년 3조6572억원이다.
<자료=정성호 의원실> |
이들 기업은 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외국 납부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등에서 많은 금액의 공제·감면을 받았다.
<자료=정성호 의원실> |
정 의원은 "정부는 조세감면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을 편애해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봉급생활자와 영세상공인의 쌈짓돈을 거둬들일 게 아니라, 상위 대기업의 조세감면 보물창고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