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엔터업계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영원·대신증권 등 7곳 신규지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18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 지정
현대해상 재지정…원익·파라다이스·소노인터네셔널 추가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단숨에 재계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갔다. 공정당국은 쿠팡과 두나무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하이브 등 7곳 대기업집단 신규지정…대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공정위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엔터기업으로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500억원으로 4400억원 늘었다. 하이브의 재계순위는 85위다.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제외 되었다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정자산이 크게 상승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71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급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재계 순위는 68위다.

◆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 상출제한집단 신규 지정…총 48개 집단 지정

올해부터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에 따른 공시 의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올해 상출제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다.

교보생명보험은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이 2022년 말 8조9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21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의 재계 순위는 29위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이 2022년 말 6조94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22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재계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15위나 상승했다.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출제한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 쿠팡·두나무, 자연인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개정 시행령 적용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각각 쿠팡㈜, 두나무㈜로 지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이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쿠팡·두나무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자연인 김범석과 친족에게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만약 이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이라고 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김남정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김남정은 지난 3월 동원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동원산업)의 최다 출자자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GDP 연동 추진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대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GDP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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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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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