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타결 임박 기대감 고조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13: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1:02

막판 절충 위해 7일 귀국 예정 8일로 늦춰
"이달 중순 국무·국방 방한 때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DC에서 개최중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7일 외교부 관계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등 한국 대표단이 미국 현지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이틀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019년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당초 대표단은 이날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한·미 외교가에선 1년을 넘게 끌어온 방위비 협상이 이번 9차 회의에서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특히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한 뒤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어 이때쯤 방위비협상 최종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위해 양국 대표단이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사는 지난 4일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 현지에서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 가능성이 없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타결을 시사했다.

그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가 대면 회의로 열리고 있다는 점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지난달 5일 개최됐던 8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대면 회의 방식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됐던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외국 정부 인사들의 방문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워싱턴에서 직접 마주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은 협상이 실무급 논의를 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관측이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급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 양측은 지난해 3월 13% 인상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5배(50억달러, 약 5조6000억원) 인상을 고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2019년 기준 1조389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한 한국은 최대 13%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미국 CNN방송은 지난달 11일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합의에 근접했으며 한·미 양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