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29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월까지 뉴딜 10대 입법과제 29개 법률 제·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중 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정책·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2.26 204mkh@newspim.com |
김 차관은 "추가로 8개 법률이 이번 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입법절차가 마무리 돼가고 있다"며 "나머지 17개 법률 또한 소관 상임위 심사 등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며 "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계획이 함께 논의됐다. 김 차관은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은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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