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놓고 또 법정 공방…이재용 파기환송심, 30일 결심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8:38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8:38

"실효성 없어" vs "완벽 있을 수 없다"…30일 결심공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 또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히려 진지한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특검은 "재판부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위원 2명의 의견이 미흡하다고 했다"며 "기존 제도와 대비해서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됐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서 수립·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범행 후 진지한 반성'이라고 하는 양형 요소로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보다 가중적 요소로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새로운 제도 출범은 겨우 10개월이 됐을 뿐이고 100% 완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관련 대응체계 마련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경영권 승계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고 4세 승계를 포기하는 대국민약속도 했다"며 "결국 승계 포기를 통해 준법의무 위반에 대한 위험이 근원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시민사회 의견도 들어 제도 개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삼성 준법감시위를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양측에 석명사항으로 추가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30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이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며 "굳이 무리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변호인단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건 저희도 인정하고 죄송스럽다"며 "변호인이 24일 오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때까지 제출 안 하면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은 30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