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법무부 장관, 처분 재고해야"
평검사에 이어 고검장·검사장·대검 중간간부도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전지검을 비롯해 동부지검·의정부지검·천안지청 등 전국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심히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성명을 이어갔다.
정희선 대전지검 형사5부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평검사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하여 심히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루어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들께서는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 검찰 구성원 모두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법·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은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며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올렸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도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정부지검 평검사들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며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동조했다.
이밖에도 춘천지검·대전지검 천안지청·대구지검 등 전국 지검·지청 일선 검사들은 이날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평검사 회의를 소집하며 집단 성명 움직임을 이어갔다.
한편 전국 6개 고등검사장들과 일선 검사장 17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등도 같은 날 추 장관을 향해 윤 총장에게 내린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공동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