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7:59

秋, 윤석열 직무정지...與 "尹, 자진 사퇴하라" vs 野 "법치 사망"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속도 높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정지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입니다.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고 이 관련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며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봐야겠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윤 총장에게 십자표화를 날리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의 전례 없는 초강경 압박에 윤 총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공수처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날씨보다 정국이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 왕이 외교부장, 오늘 방한…내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5일 한국을 찾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오는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 만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한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尹발표' 직전 보고 받아…靑 "별도 언급 없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단독] 유명희 사퇴 안했는데... 나이지리아 후보, WTO총장 당선인 행세 /조선일보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의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 경쟁국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고마움을 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측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단독] 中왕이, 강경화와 오찬···'노른자 일정'은 이해찬 만찬 /중앙일보
오는 25일 공식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식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만찬은 왕 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향후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北주민 철책 넘는데 센서 '먹통'…합참, 오늘 분석결과 현장설명 /연합뉴스
군 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 귀순' 사건 당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된 광망(철조망 감지센서)으로 이뤄진 과학화 경계시스템 정밀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강원도 인제에 있는 육군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

文대통령 '尹 직무배제' 사전보고 받고 침묵… 여권 "암묵적 승인" /동아일보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의미다.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불 붙은 3차 재난지원금 논쟁…野 "내년 예산 반영" vs 與 "신중해야"/뉴스핌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선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재난지원금 편성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되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주장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종인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 없다"...'야권 연대론'에 쐐기/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기되는 '야권 연대론'에 "현재 국민의힘 외에 야권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외곽에서 범야권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25일 재소집…민주당 "법개정 동시 추진"/한겨레
지난 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 쪽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야당 쪽 비토권(거부권)을 약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당내 일각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서울신문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전세대란, 임대차법 때문 아니다" 정책 실패 인정않는 與/국민일보
이른바 임대차보호 3법 통과 이후 최악의 전세 대란이 발생했다는 비판에도 여권과 정부는 좀처럼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그 원인을 결코 임대차 3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1인 가구' 증가와 '저금리'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상태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 소위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단독 의결/경향신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고 명칭을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5공 회귀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단독 처리로 처리했다.

[정가 인사이드] 홍남기, 김상조도? 與에서 흘러나온 경제라인 교체설/뉴스핌
연말 개각이 유력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교체설이 여권에서 흘러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개각 후보로 꼽히는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까지 더해진 셈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