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슈+] '반구글' 정서에 민심 달래기 나선 구글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3:55

정치권, 구글 인앱 결제 강제조치 막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움직임 활발
구글, 소통·지원 강화...친언론 행보 통해 여론 달래기 정황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인앱(In-App) 결제 의무화 결정에 정부·정치권·앱(App)개발사 등 국내 전반의 '반(反)구글'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이 한국의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인앱 결제는 구글 내부결제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을 제외한 콘텐츠앱(웹툰, 음악, 동영상)에 대해 5% 수수료율의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수수료율 30%의 인앱결제만 허용키로 한 것. 이에 앱 개발사들은 거래액 1만원당 500원이던 수수료가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앱개발자를 대상으로 인앱 결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발사들엔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유예를 해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11.09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인앱 결제 강제 막으려 법률 개정 움직임 활발 

구글의 이번 결정에 정부와 정치권은 법률 개정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63.4%에 달하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 것이다. 더욱이 30% 수수료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준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 독점적 시장지배력과 인앱결제 30% 강제화 방지를 위해 전기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9일 국회에선 인앱결제 공청회가 열어 개정안 추진동력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는 뜨거운 감자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독과점 지위를 위용한 인앱결제 강요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입장도 내놨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엔에선 구글 인앱결제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시스템 끼워팔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경쟁방해 행위'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 반구글 정서 타파 일환 소통·지원 강화

이처럼 국내서 '반(反)구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구글은 연일 '상생'을 표방한 정책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구글은 지난 6일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했다. 이 포럼은 장대익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학계 ,업계, 소비자, 법률 및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구글 측은 '투명한 소통으로 대한민국 앱생태계 상생기반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당 포럼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구글이 일방통행식 인앱결제 강제 조치란 지적을 받자, 표면적으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앱개발사들 사이엔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여론 달래기란 불만을 토로한다.

구글코리아는 내달 8일 '구글플레이를 통하 수익화 시작하기' 웨비나 개최를 발표했다. 이 웨비나는 '국내 개발자 수익화 적극 지원'을 표방했지만, 정작 내용은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이해하기 △구글플레이 결제 라이브러리 적용 등이 주를 이룬다. 사실상 앱개발사들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엔 구글은 국내 온라인 사업자 상품을 구글 쇼핑 탭에 무료로 노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노출과 클릭에 따른 중개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 지난 4월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적용국가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 적용 시기가 국정감사 직후로 '묘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이 최근 친(親)언론 정책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힘써온 정황도 있다. 구글은 지난달 30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저널리즘 긴급 구제 펀드(Journalism Emergency Relief Fund)'를 만들어 전국 110개 언론사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구글은 입앱 결제를 의무화 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예외적으로 외부결제를 허용해왔다. 구글은 그동안 국가와 콘텐츠 제공자별로 수수료 배분 원칙을 달리해왔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