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8일 전세대책 발표…미분양 오피스텔 매입임대 확대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7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정부, 임대주택 공급확대 구상 중…공실 주택·오피스텔 활용

정부는 수도권에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잡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현재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에 '청약미달'이 줄지어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중구 '운서역 파크뷰' 오피스텔은 315실 모집에 9명만 접수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 MTV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도 476실 공급에 8명만 접수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헤센스마트 하이브' 오피스텔은 306실을 공급했지만 접수한 인원이 17명에 그쳤다. 인천 서구 '검단역 법조타운 리슈빌 S'도 349실 공급에 14명만 접수해 전 타입에서 미달이 났다.

◆ 수도권 오피스텔, 미분양 속출…취득세·양도세 등 부담 여파

오피스텔 시장에 이처럼 '찬 바람'이 부는 이유는 세금 부담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 9월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살 경우 2주택자로 분류돼 취득세율 8%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높아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거나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다.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오피스텔 청약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없다는 강점은 있지만 투자용으로 매입하기에 부담이 늘었다는 뜻이다.

◆ 서울, 주택연금가입자 빈집 임대…LH "검토한 바 없다" 일축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전셋집을 못 구한 수요자들이 수도권 내 미분양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수도권 전세대책으로 나올 만한 것은) 미분양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활용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밖에 분양가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단속과 계도 강화, 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역확대와 권한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주택연금가입자가 요양원·병원 입원으로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빈집을 시세의 80% 수준에 다시 빌려주는 '공적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같은 임대사업으로 집을 비운 노인들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비교적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LH 측에서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LH 관계자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 없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