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 결심 앞두고 증거 70여개 제출…검찰 "왜 이제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14

재판부 "증거 신빙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할 때 하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오는 11월 초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 70여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변호인 증거조사에 앞서 전날(28일) 동양대 전현직 관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진술서와 여타 증거 70여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수개월 동안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나 증인신청 기회를 제공했는데, 마지막 증거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기존엔 없었던 다수의 인적 물적 증거를 신청했다"며 "이를 오늘 서증조사에 활용하거나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활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 70여개 증거 중 진술서가 9장이다. 그런데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목차가 있고 문단별로 한 줄 띄어쓰기, 번호를 붙여가면서 쓰는 방식 등 형식이 일치한다"며 "과연 진술인들이 자기가 아는 걸 스스로 작성한 건지,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미리 만들어서 준 뒤 지장만 받아서 작성한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294조 2항을 보니,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각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사실상 각하결정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나아가 지금까지 증거들의 신빙성을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지연을 원치 않는다"며 이날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역시 "한두 명이 작성한 것은 맞는 거 같고,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내는 경우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하는 게 보통"이라며 "서증조사를 하루 앞두고 많은 증거를 내게 된 경위와 진술서를 누가 작성해서 확보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초안을 받아서 원 진술자들이 피고인에게 초안을 보내주면 변호인이 그걸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초안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 형식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재판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되다보니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최근 2주 단위로 재판이 여유있게 진행돼서 의견서도 쓰고, 서증조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늦게나마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때 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서증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선 기일에서 검찰이 시연한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6일 피고인 배우자인 조국의 인사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기소하면서 전격 시작됐다"며 "현재는 병합돼 심리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검찰의 전무후무한 공소권 행사다.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 측의 '위조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발언을 변호인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양측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가 나서서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주장이 서로 다르다. 전문가가 인증한 확인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다시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를 이어간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