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위기 속 '이재용 결국 기소'…삼성, 초격차 전략 악재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23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4:23

국정농단 사건 진행 중 불법승계 혐의로 다시 기소
대법원 판결까지 또 3~4년 소요…경영공백 불가피
180조 투자전략 불투명 …삼성 반도체 초격차 위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경영진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째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경영진과 전 정권과의 유착을 문제 삼아 검찰이 또 다시 이 부회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도 검찰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 했다.

삼성은 경영진이 기소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법정 공방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그룹 전체의 경영공백은 또 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글로벌 공룡기업들과 피 말리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으로선 초격차 전략 등 미래대비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지를 권고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16년 11월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 이 부회장은 그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년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1년째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정부와 삼성 경영진과의 유착을 두고 검찰이 다시 칼을 빼들었다. 같은 부위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시작은 2018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1년 7개월 간 검찰은 삼성 관계자 110명을 대상으로 430여회 소환조사를 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그 동안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도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심의위 권고를 배척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또 다시 수 년 간에 걸친 법정 다툼에 전력을 쏟아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특히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이끌어 온 이 부회장이다. 그가 다시 기소됨에 따라 삼성 그룹 전체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브랜드인 삼성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8.30 sunup@newspim.com

삼성그룹 맏형격인 삼성전자의 경우 10년간 애플과 세계시장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을 펼쳐왔는데 올해 2020년 2분기 매출액 기준 3위까지 내려앉았다.

중국 화웨이의 물량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 본격 확산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또 하나의 더 큰 전쟁터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미한 존재다.

정부는 삼성전자를 지원해 2030년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점유율을 각각 10%, 3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삼성 역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3년간 180조원 신규 투자 및 4만 명 직접 채용' 방침을 밝히고 실행해 왔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로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적재적소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건희 회장 때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국제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했듯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인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들의 코스트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삼성이 질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