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고]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 마음가짐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00

김승환 교수(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국민 창업 아이디어를 국가가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비 증진과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은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창업 관련 예산은 2018년 8000억원, 2019년 1조1000억원, 2020년에는 1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추경을 통해 비대면 기술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김승환 교수

자아 실현, 청년 취업의 대안, 시니어의 새로운 인생설계, 경력단절여성의 건강한 사회 복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을 만나 보면 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고, 사용처 제약도 많다는 불만을 듣는 경우 많다.

실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은 대표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양산에 활용할 수도 없다. 양산 설비와 양산을 위한 재료, 심지어 양산을 위한 금형의 제작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어찌 보면 창업 초기에 가장 절실한 대표자 인건비와 양산비용으로 활용할 수 없으니 불만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은 대부분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애초부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디디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과 초기창업자들은 활용 가능한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시제품 제작, 직원 인건비, 초기 홍보 마케팅, 지적재산권 확보, 창업활동비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기업 스스로 일정 자금을 부담해야하는 '자부담'비율도 없다. 오롯이 지원금을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창업초기기업에 해당하는 '초기창업패키지' 등 여타 지원사업에는 대부분 자부담 비율이 있다.

때문에 복수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일부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자부담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동시대 창업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관과 적합한 지원 사업을 찾는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창업을 할 때 최대 1억원,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금이 아니라 온전히 목적에만 맞게 활용하면 되는 순수 지원금을 말이다.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정부의 창업지원금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한다면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고 보니 창업자들에게 돈도 많이 안 주고 제약은 많으면서, 제출하라는 서류는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제도라고 투덜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창업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운영하더라도, 결국 더욱 중요한 건 그것을 활용하는 창업자의 목적과 지혜다.

다른 한편으로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의 주요 평가지표들이 너무 매출, 고용, 수출, 투자 등과 같은 정량지표에만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다 함께 고민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기업가정신, 창업에 대한 의지, 아이템과 기술의 진정성, 추후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 등을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심사현장에서 5~10분 정도의 발표시간과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런 점들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사업 협약 기간 내에 매출과 고용, 수출과 투자까지 유치할 가능성이 큰 창업자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미 모든 마일스톤이 완벽하게 준비된 창업자에게만 기회가 간다는 볼 멘 소리들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3~7년차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등 제도 자체의 개선과 보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지원사업들이 보다 정밀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길 기대해 본다.

◆김승환 교수(평택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

△법무부 취창업분야 교정위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허브 자문위원 △창업진흥원 멘토.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