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내 통신사·포털간 다툼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일주일 내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7:11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9:19

이르면 8월말 시행령 윤곽...망 사용료 논의
'부가통신사업자 기준' 두고 ISP-CP간 팽팽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이르면 일주일 내 입법예고된다.

다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코로나19(COVID-19)까지 겹치면서 입법예고 직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5일 "부가통신사업자 안정성 조치 관련 시행령 제정 연구반이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시행령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졌고 검토해야할 부분도 남아 다음달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반은 세 번 이상 대면회의를 했고 이번 시행령의 규제 대상이 될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왓챠 등 국내·외 대형 CP 5~7개사가 연구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ISP는 연구반 논의에 따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안에서 정의한 '서비스 안정성'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둘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특히 대상이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국내 ISP측 입장과 네이버, 카카오, 왓챠와 같은 국내 CP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항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방안이 CP사들이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통신업계와 인터넷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CP사들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서비스 안정성'이 CP가 부담해야하는 게 맞다면 이용자 수가 몇 명인 CP사든 상관없이 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망 품질은 ISP의 역량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다. 기존에 국내 대형 CP사들이 '망 품질의무 유지'라는 명목으로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를 낮추고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ISP사들은 CP사의 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와 B2B 계약을 맺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행령이 이용자 수나 연 매출 규모를 명시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내고 있는 망 사용료 규모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해외 CP사들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을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한 내용이 지난달 말 입법예고 됐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6조6000억원 수준이었고, 카카오의 지난해 매출은 3조898억원이었다.

국내 ISP사업자들과 CP사들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안을 구체화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칫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 섣불리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다룰 내용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이라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