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發 의료 변화②] '비대면 진료', 의사들은 왜 반대하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17일 07:05

최종수정 : 2020년08월17일 08:23

코로나19 이후 전화상담 5800곳에서 43만8000건
의협 "비대면 진료, 대형병원 환자쏠림·오진 의사 책임 될 것"

[편집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대립, 평행선을 그리는 모양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들, 넓게 보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핌은 최근 불거진 논란을 정리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코로나發 의료 변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후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5800곳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중국 병원의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 코로나19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 만족도 높아

코로나19 감염이 될까 우려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증 만성질환자나 고령 환자들이 주로 전화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들은 대개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문제가 없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대구·경북지역에 개소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9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 편리성은 5점 만점에 4.57점이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됐던 은평성모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906명 중 87%가 '진료에 문제가 없고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원격의료는 2000년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20년간 논의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필요성을 절감하고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강원도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을 도입했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스마트병원을 확충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협회 등 대형병원 쏠림·국민 생명 안전 보장 등 이유로 반대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의료계가 '투쟁'으로 맞서면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회원들에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진행된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권고했다. 비대면 의료 실증 규제자유특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불참을 요청하는 대회원 서신을 보냈다.

의협의 비대면 진료 반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협 회원은 대부분 동네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기 때문이다. 이외에 비대면 진료에서 오진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의사에 쏠릴 것이라는 부담도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원격진료가 시행되는 나라와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면적에 차이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찾아가기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캐나다와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가 같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생명이 달린 의료 분야에서 치료는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첫 걸음인데, 실제 환자를 대면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설계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을 포함해 의협이 요구하는 4가지 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려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며 14일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협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