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지휘관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군 "관리 부실 책임 있으나 대가성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은 최모 상병이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무단이탈 및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0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단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3여단 소속 최모 상병이 지난해부터 총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최모 상병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공군이 최모 상병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지난 6월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3여단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공군 군사경찰단은 7회 중 5회가 '외출 목적 외 무단이탈'이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앞서 공군은 "최모 상병이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집 근처 CCTV를 확인하는 동시에 본인, 부모,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모 상병이 5번이나 무단이탈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마침내 10일 최모 상병과 해당 부대 지휘관들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은 "공군본부 감찰실이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하사는 최모 상병의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에도 연관돼 있어 이에 대한 징계도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공군 중간조사 결과, 최모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일에 면회를 오기도 했다. 가장 많이 면회를 했던 때는 주 3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최모 상병은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소속 부서 간부인 하사에게 부탁했다.
이에 하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13회 최모 상병의 세탁물을 최모 상병 부모에게 전달했다가, 세탁이 완료되면 다시 받아서 최모 상병에게 전해주는 일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군복과 침구류가 함께 반출돼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6월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최모 상병의 지휘관들은 최모 상병과 달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일각에서 지휘관들이 최모 상병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군은 이에 대해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모 상병에게 제기된 의혹 중 1인 생활관 의혹, 부대 샤워실 보수에 대한 최모 상병 아버지 개입 의혹, 부대 배속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중간조사 결과 발표 당시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군은 "1인 생활관은 평소 최모 상병이 동료 병사들과 에어컨 사용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 동료병사들이 건의한 것이며,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이 지시, 또 부대 배속은 최모 상병의 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모 상병의 아버지인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은 아들의 특혜논란이 일자 사임의사를 표명 후 부회장직을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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