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원한다면 공적 환수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와 이익 환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못 잡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누구를 벌주려고 하기 이전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해서 설계해야 한다"며 "탐욕스러운 투기꾼과 보통 시민들의 건강한 욕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투기꾼을 잡으려면, 먼저 이 정권 권력 내부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앉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웃음 짓고 있는 투기꾼들부터 퇴출시키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서울 안에서는 지을 데가 없다고 외각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골프장이라도 갈아엎어서 서울 안에 집을 짓겠다고 한다"며 "3년 내내 규제와 억제로 수요를 잡는 데만 집중하더니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던 말을 뒤집고 사과나 설명 한마디 없이 갑자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기 전에,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게 만든 치명적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길어진 장마 탓에 수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여야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재난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특히 이중, 삼중의 국가적 재난이 덮친 지금 정부 여당이 집중해야 할 일은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나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올곧은 공직자들에 대한 비난과 보복이 아니라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피해 복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며 "단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함을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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