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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46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리얼미터 "이낙연 25.6%, 이재명 19.6%…윤석열은 3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에 나온 주요 석간기사들을 보면 국회 본회의 내용이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이뤄진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표결 거부 속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재석 인원 188명, 찬성 186명, 반대 한 명, 기권 한 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존 0.6~3.2%의 세율에서 1.2~6%까지 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치 기사 중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리얼미터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지사는 19.6%의 지지를 얻어 두 사람의 격차는 6%포인트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는데, 13.8%를 얻었구요.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알려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여러모로 눈길을 끕니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2위인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격차는 지난 달 15.2%p까지 벌어졌었는데, 어느새 6%p까지 좁혀진 것이지요. 오차범위에 근소하게 다가갔습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지사의 명쾌하고 시원한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경쟁을 펼칠지, 여권 내부의 차기 대선주자 승부가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서 부동산 관련 법안 일사천리 통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됐다…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 정국의 일선 대응을 맡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로 '청'으로 승격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커진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재석 282인, 찬성 275인, 반대 2인, 기권5인으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부분의 법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참여했다. 

문 대통령, 오후 2시 폭우 대응 점검 회의 긴급 주재/ 세계일보
수도권 등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데 이어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4일 문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호우로 경기·강원 전방부대 철책 일부 훼손/ KBS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전방지역의 철책 일부가 넘어져 군이 긴급 복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어제(3일)와 오늘(4일) 집중 호우로 경기·강원지역 전방부대 30여 곳에서 철책 일부가 기울거나 넘어지고, 바닥이 패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복구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장비를 조정해 경계에 이상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北 황강댐 수문 추가 개방 우려…軍 "예의주시하며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 뉴스핌
북한이 지난 3일 임진강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사전 통보없이 개방해 방류해 황강댐 인근 필승교 등 일부 지역 수위가 정상 수준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또 다시 북한이 집중 호우를 이유로 황강댐 수문을 추가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어 군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최근 황강댐 세 차례 방류... 사전통보 없었다"/ 오마이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올해 7월부터 지난 8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남한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日정부 "온갖 선택지로 대응 가능성"…강제매각 시 보복 예고/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태릉골프장 대체부지로 미군 성남골프장 유력"/ 국민일보
국방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서울 노원구 군 태릉골프장을 제공하고 대체부지로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을 받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수도권 민간 골프장과 경기도 하남의 미군 성남골프장을 후보지로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 골프장보다는 성남골프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3주택자 취득세율 12%까지 상승, 지방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이로 인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자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이 12%까지 상향된다.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을 8%로 적용한다.

'6·17대책 후속' 소득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뉴스핌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1거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보유기간에 더해 거주기간까지 포함해 비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한다는 목적에서다. 

[여론조사] 이낙연 25.6% vs 이재명 19.6% '접전'…윤석열은 야권 1위/뉴스핌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불렸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개월 연속 하락새를 보이며 20%대 중반에 머물렀다. 14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2위와의 격차는 좁혀졌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20%대에 근접하며 4개월 연속 2위를 기록, 이 의원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정치인 14인을 대상으로 한 2020년 7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은 전달 대비 5.2%p 하락한 25.6%를 기록,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 중반까지 내려갔다. 2위와의 격차 역시 오차범위(±1.9%p) 밖이지만, 지난 달 15.2%p에서 6%p까지 크게 좁혀졌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하락한 가운데 서울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70세 이상, 중도층, 사무직과 가정주부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폭주하는 176석 거여(巨與) 앞에…통합당, 10명 의원 반대토론/조선비즈
미래통합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법과 공수처법 후속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앞서 각 법안별로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을 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별로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 자유발언자를 정해 본회의에서 법안 별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여권은 조폭 문화...박원순, 처벌 결과 알았을 것"/조선일보
김 위원장은 "안 전 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연약한 여인들에게 행한 성범죄라는 건 우리가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며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당이 지속해서 성폭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큰 오빠 이영훈 때문에···" 당권 도전 김부겸 아내 "남편 곤혹, 눈물 흘러" 호소/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씨가 자신의 친오빠인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씨는 "오직 남편이 하는 정치가 올바르다 믿고 뒷바라지 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 저의 친정 오빠로 인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윤석열 손 들어준 원희룡 "싸우는 적을 보면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알 수 있어"/뉴스핌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용식에서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와 싸우는지 보면 누가 민주주의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부동산 시장 안정될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과, 투기환수,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3가지 원칙을 흔들림없이 강력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공개질의 꺼내든 주호영 "문대통령, 서울·부산시장 공천할 건지 답해달라"/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묻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씀도 없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바로 국민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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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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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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