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언유착' 수사 난관…압수수색 취소에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0:50

'한동훈 불기소' 권고 이어 법원은 이동재에 손…"위법 압수수색"
"공모정황 확인했다" KBS 보도·사과…중앙지검 간부 연루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백기'를 들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관계를 강력히 의심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선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데 이어 법원의 압수수색 취소와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를 둘러싼 '제2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여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관련 압수수색 처분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영장 제시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전 기자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의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채널A 사무실의 경우 기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

검찰은 이후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로부터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달 22일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해 준항고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영장에 제시된 압수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했고 영장의 유효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집행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에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으나 하얏트호텔은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 측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영장에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을 때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것"이라며 "압수 당시 채널A 직원이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검찰은 해당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건을 이 전 기자 측에 돌려주고 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역시 수사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의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을 토대로 검찰에 압수수색물 반환과 압수물 포렌식 자료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한 검사장 불기소 권고로 두 사람이 '공모관계'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의 수사 계속과 기소를 권고했으나 한 검사장의 경우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한 협박성 제보 요청이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내린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한 KBS 보도 역시 수사팀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KBS는 검찰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공모한 증거로 두 사람의 2월 13일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 녹취록 전문과 녹취파일 원본을 공개하자 해당 보도에 대해 오보였다며 사과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이 KBS 보도의 출처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가 녹취록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제2의 검언유착'이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수사를 대검찰청 보고·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위기를 타개할 묘수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