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설이지만 구급차]⑥야간근무 잦은데, 수당은 '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7:00

24시간 대기하고, 야근해도 월평균 수입 180만원
최악의 처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만족도 119구급차 절반 수준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일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사설구급차 업체인 A 응급환자이송단에서 일하는 김모 대원이 황급히 통화를 끊으며 남긴 말이다. 응급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는 비상대기 상황이니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대원이 응급전화를 못 받으면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출동하지 못한 김 대원의 월급봉투도 얇아질 수 있다. 환자 이송 건수에 따라 보수도 달라져서다.

◆ 10명 중 7명 계약직·하루 평균 2.8회 출동…야간근무 다반사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 모니터링, 약물 투여량 조절 및 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대기에 잦은 야간근무까지 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평균 180만원 남짓이다. 출동 건수에 따라 급여 편차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구급차 대원들의 하소연이다. 

17일 세계응급의학회 'MAST 프로젝트' 개인 응급의료서비스(private EMS) 연구조사팀이 2019년 사설구급차 업체 관계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4명은 구급차가 5대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3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100명에 달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7명 꼴인 96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는 85명(66%)이다. 일당제와 이송 건수 별로 계약한 경우는 각각 24명(19%)과 19명(15%)로 조사됐다.

1인당 한 달 평균 환자 이송 건수는 평균 86회로 집계됐다. 하루에 2.8회 출동하는 셈이다.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처지다 보니 야간근무도 부지기수다. 응답자의 절반(55%)은 월평균 야간근무일이 5~9일이라고 답했다. 13명(18%)은 야간근무일이 9~13일이라고 응답했다. 13일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35명(27%)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야간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못 지키고 일한다는 응답자도 96명에 달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받는 돈은 월평균 18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출동 건수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있다고 조사팀은 부연했다. 응답자 절반(51%)은 본인 급여에 만족을 못한다고 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사설구급차) 업체가 영세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구조사 등도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 열악한 처우 → 서비스 질 저하로…과당경쟁까지 '죽을 맛'

열악한 처우는 곧 사설구급차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서비스 만족도는 47.4%에 그쳤다. 소방청이 관리하는 119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0.8%의 절반 수준이다.

사설구급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구급차와 장비 낙후 ▲구급대원 응급 태도 불친절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등이 꼽혔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불신은 신뢰도에서도 나타난다. 사설구급차 신뢰도는 55.3%로 119구급차 71.6%에 비해 낮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보건복지부] 2020.07.16 ace@newspim.com

사설구급차 업체 허가 문턱이 낮은 것도 서비스 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설구급차 운영 허가를 내준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자본금을 2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특수구급차는 5대 넘게 보유해야 하며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결과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설구급차 1대당 인구 비율에 지역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2018년도 응급의료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사설구급차 수는 강원 3.43대, 경북 2.88대, 충북 2.69대, 서울 2.55대, 전남 2.34대, 울산 2.0대, 경남 2.05대 등이다.

반면 충남 1.98대, 전북 1.74대, 대구 1.58대, 부산 1.54대, 광주 1.37대, 경기 1.27대, 인천 0.58대, 대전 0.47대, 세종 0대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모 사설구급차량 업체 대표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 이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며 "대원들 월급을 주고 차량을 유지하면 크게 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