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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4:54

부동산 정책·여당 광역단체장 성추행 의혹에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쟁 영웅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 국방부 "유족 협의 통했다"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확대? 당·정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의 조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48.7%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논란과 이어진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의 파문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현충원 안장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수는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에, 진보는 친일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의 자격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논란과 더불어 또 다시 이념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자료 회피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역세권 용적률을 2배 상향하고 역세권 범위 기준을 75% 확대하는 내용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과 협의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7주 연속 내리며 48.7%…부동산, 안희정·박원순 조화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문 대통령의 '조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7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48.7%로 나타났다.

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즉각 답변 대신 '통합 메시지' 고심/ 뉴스핌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당장 답변하는 대신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원 답변기준은 훌쩍 넘겼으나 이미 장례가 끝나 답변 자체의 실익이 없는데다 고인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침묵 속…美NSC "한국 민주공화국 된건 백선엽 덕분" 성명/ 조선일보
미 NSC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며 "우리는 백 장군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NSC는 짧은 성명과 함께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이란 제목의 백선엽 장군 영문 회고록 표지 사진도 올렸다.

악역 김여정 경제 박봉주···김정은은 74일간 현장에 없었다/ 중앙일보
본지 분석결과 지난 100일 동안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활동을 언급한 건 모두 33차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개 활동은 9차례로,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 회의가 5차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8일) 1회,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1회, 군부대 방문 2회 등이다. 군부대 방문이 4월 10일(박격포 부대)과 같은 달 12일(공군 부대) 있었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5월 1일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현장 방문은 74일째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1회와 재일동포 교육원조비 전달 1회 등도 있었지만, 현지 지도성 활동은 아니다.

미군 정찰기, 일본 오키나와 집결…동해·남중국해서 활동/ 연합뉴스
탄도미사일과 지상 목표물 등을 감시하는 미국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로 집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과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미군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를 출발해 이날 가데나기지로 향했다.

국방부 "백선엽, 유족과 협의해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프레시안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장 장소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사)육군협회 등에서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이인영 후보자 청문자료 거부한적 없어, 준비되면 제출"/ 이데일리
통일부는 1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전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팩트체크] 당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서울시 "사실 아냐"/뉴스핌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과 서울시가 모두 공식 부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추천위원에 두 사람을 지명하는 방안을 놓고 심의·의결했다.

김해영, 與 지도부 첫 사과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안된다"/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이후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숨진 뒤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文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 달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고(故)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군장(葬)'으로 치러질 백 장군의 장례에 대해서도 국가장 또는 사회장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문 거부' 류호정 "한 사람쯤은 피해 호소인 편에 서야"/동아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마치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박원순 가해자 취급, 사자 명예훼손이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 데 대한 비판을 두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 가까이서 일했다.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벌써 하마평/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후보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맞붙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4선 우상호·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해 왔던 전남 목포시 토착 기업인 등에게서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후원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차명 후원'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13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의원 박지원 고액후원자 명단'(2008∼2020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1차례에 걸쳐 후원금 5500만 원을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급 재보선에 더 커진 '김종인 영향력'/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미니 대선'의 공천권을 쥐게 됐다. 당 장악력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내년 4월7일로 잡힌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새로 뽑아야 하는 등 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대망론'도 보다 자주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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