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공세적 전략'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04

"공급안정성·생태계조성 지원 성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우위 선점"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핵심부품소재의 공급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소부장 대책을 수세적 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정부 "100대 품목 생산차질 1건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협력 생태계 조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소부장 대책 대상인 100대 품목에서 지난 1년 간 한 건의 생산차질도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해, 한국 핵심산업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하지만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증설했으며, 기체 불화수소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폴리이미드도 SKC가 자제기술을 확보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 또 일부는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EUV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 등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가 이뤄져 공급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미국 듀폰사의 투자 유치를 받아 대일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 외 100대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처도 일본 외 미국·유럽산으로 다변화됐고, 해외투자유치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이 대폭 확충됐다. 

◆ GVC 재편 대비 공세적 '소부장 2.0'으로 전환

기업 간, 산·학·연·관 간의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은 것도 성과다. 이번 소부장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으며, R&D와 금융·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D와 관련해선 20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2020.05.21 sjh@newspim.com

또 정부는 올해 소부장 관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장해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관리를 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중에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소부장 대책을 향후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 2.0)으로 전환한다. 지금의 소부장 대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전략이었다면, 이를 공세적 전략으로 바꿔,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을 구체화애 7월 중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해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