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완벽한 상명하복 지휘체계 갖춰"
"공수처법, 與 자의적으로 만든 사법장악 시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던 법사위가 이제 없어졌다'며 국회 장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해왔다"면서 "청와대의 하명에 민주당은 또 다시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라기엔 너무나 부끄럽고 공포스러운 선언"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가 완벽하게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조경태 의원 페이스북] |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6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이로써 17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채웠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뽑혀야만 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내달 15일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각종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며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밝혀진 사건 하나 하나가 정권 게이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법 24조2항에 따라 검경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권력형 비리는 치외법권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수처법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만든 사법장악 시도"라며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야당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미루면 추천권을 빼앗아 가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공수처 설치를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며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의 민주당을 통합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온갖 감언이설로 공수처를 미화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민주당 마음 대로 해봐라. 힘에 밀리고, 깨어지더라도 통합당은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교묘한 흑막은 현명한 국민들에게 발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