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운명' 가를 검찰수사심의위, 과거 논의한 사안 보니...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기아차·안태근·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8차례 심의
검찰, 그동안 심의 결과 수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게 되면서 과거에 다뤘던 사안들에 관심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1월 2일 출범해 총 8차례 열렸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심의한다.  

현재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구체적 안건을 심의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1호 안건은 심의위 출범 첫 해 4월 5일 열린 심의위에서 다룬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사건이다.

앞서 기아자동차 측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노동조합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심의위는 간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또 같은달 13일에는 후배 서지현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부당한 인사이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 요청에 따라 열린 당시 심의위는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심의위는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소방 책임자의 구조 지휘 소홀로 29명이 사망했다며 소방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심의위가 결정했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을 두고 기소를 권고하기도 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노동자 178명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 사건이다.

또 울산 경찰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사건도 같은해 7월 울산지검 요청으로 심의위에서 논의했다. 심의위는 검찰이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심의위는 검찰 요청으로 대부분 소집됐다. 사건관계인이 요청한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유튜버 김상진 씨 사례가 있다.

당시 김 씨는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열린 부의심의위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심의위가 열리는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 여부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는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왕=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후 나서고 있다. 2020.06.09 alwaysame@newspim.com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