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오늘 구속 갈림길…'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20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8일 06:00

8일 10시30분 구속심사…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혐의
전·현직 검찰 '특수통' 총출동…삼성 측 "불법행위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석방 2년 만에 다시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서울중앙지법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옛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 이번에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 3명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반면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렸다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같은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 심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이같은 이 부회장 측 혐의를 얼마나 입증해 내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실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삼성 옛 미전실 문건 등 각종 자료 수백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에 달한다.

또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물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의심하는 불법 행위가 회사 경영 판단에 따른 정상적 경영 활동이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역시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사안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심사에는 양측이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현직 검찰 '특수통'이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벌여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나서 이 부회장 등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꾸려졌다. 법률고문을 맡은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53·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는다.

이 부회장 구속심사는 관련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긴 시간 동안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