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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CEO "40조 기금 대상 기업 확대해 주고, 기준도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48

문 대통령-기업 CEO 코로나19 어려움 나눠
"차입금 기준 완화해...실효성 높여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항공 자동차 철강 등 국가기간 산업을 책임지는 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 고충을 함께 나눴다.

최고경영자들은 경제 위기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도 정부의 추가 지원 검토를 기대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은 산업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내달부터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대상 조건을 두고 조건 완화 및 실효성 등의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0.5.21 peoplekim@newspim.com

 

 ◆ 진에어·티웨이항공 등 차입금 5000억 미만 기업 "기금 못받을 수도 있다" 우려

21일 문 대통령과 기업 최고경영자의 자리는 정부 지원에 산업계도 총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자리로 읽힌다. 정부는 전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것으로, 항공과 해운 업종 중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HMM 등이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반면 저가항공사(LCC) 가운데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다.

안정기금을 받는 기업은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기금운용심의회 첫 회의를 열어 기금운용계획, 채권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6월중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본부' 신설해 기금 대상 기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조건을 차입금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한 탓에 일부 기업은 유동성 위기를 더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차입금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게 실효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LCC 한 관계자는 "LCC에 대한 기금 지원 규모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며 "여행업 등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금 지원을 받더라도 연명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코로나19 경제 타격 장기화...장기 대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은 항공을 비롯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모든 기간산업에 휘몰아쳤다. 대한항공 등 항공사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운항 축소 등으로 인해 휴직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LCC인 제주항공은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는 수출과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차의 해외 실적 감소는 3월부터 시작됐다. 3월 한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26.2% 떨어진 23만6232대에 그쳤으나, 지난달 8만8037대로 70% 이상 주저앉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해외 8만3855대에 그쳐 55% 감소했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 부진에 철강, 정유, 부품 등 후방 산업의 피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자동차 강판 수요 급감에 감산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업종의 수주도 줄었다.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다.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 감소로 인한 실적 감소는 2~3년 뒤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더라도 산업계가 받는 타격은 길어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에 이어 고용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탓에 분명한 국가적 위기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외에 장기 대책을 세워 위기 대응력을 보다 높여야할 것으로 본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 외환 위기에는 IT산업을 일으켰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며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회장 아닌, CEO 대거 참석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이 모인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각 기업 회장 등 총수가 아닌, 최고경영들이 참석했다.

각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생생하게 듣기 위해 초청 대상을 CEO로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가 특별하게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한 거 없다"며 "(기간산업이) 다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간담회의 분위기에 대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니 정부와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역대 최대 분기 손실을 기록한 정유업계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줘서 큰 힘이 됐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GDP의 13%에 달하는 총 245조원을 경제위기극복에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고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업과 해운업에 이어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마련했고, 14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백순석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사장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 ▲배재훈 HMM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이원해 대모엔지니어링 회장 ▲이원희 현대차 사장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 ▲이수근 대선조선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 ▲류승호 이수화학 사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민은기 성광 사장 등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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