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반성·합의 고려"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5:40

정준영 징역6년→5년, 최종훈 징역5년→2년6월 선고
"공소사실은 1심과 동일 판단…양형 참작해 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가수 정준영(좌)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게 양형 참작사유는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특수준강간의 양형 규정에 따라 일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과 변론을 비교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준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측면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이는 최종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날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증거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초 수집단계에서 수사기관의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공론화 된 후 진행된 절차 등을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김모 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회사원 권모 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7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얘기한 것에 대해 평생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 씨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라며 "상처를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했다.

앞서 정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 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이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 범행이 중대하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