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직권남용 혐의 고발키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34

통합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3일 국회서 회의 열고 결정
"피해자 합의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부산 성폭력상담소도 고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래통합당이 3일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지휘감독 아래 있는 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공정을 유도한 것이라면 명백히 공무원 등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배된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도록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당선인은 오 전 시장 사퇴에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는 형사사건이다. 부산시장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라며 "부산시청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 전 시장이 만일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합의업무를 하라고 시켰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당시 직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것도 유사한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방지법상 비밀엄수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피해여성 회유를 시도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자 (성폭력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상담소 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등 동행협조 및 지원 요청일 뿐 다른 것을 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가해자 측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가 (성폭력 의혹) 무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사건 합의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것은 업무 지침에 어긋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면 사건 은폐 등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