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라임 핵심' 수사 본격화에도 더딘 '배상'...추가 민사소송

기사입력 : 2020년04월27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16:26

법무법인 광화, 다음달 계약취소·배상 등 소제기
분쟁조정 신청도 500건 넘어..."사기여부 등 수사 상당기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검거되면서 라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라임의 자산 회수나 투자자 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투자자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내일(28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당초 이달 초까지 소송참여 접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진 상태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광화는 지난 2월에도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도 같은달 라임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운용은 이달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산 현금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2개 모(母)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밝힌 정도다.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407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테티스 2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133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다음달 중순 전에 현금화 계획 이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 등 총 4개이며, 자펀드는 173개에 달한다. 환매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 정도에 달하는 상태다.

다만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다. 라임의 자산 회수와 나머지 펀드 운용 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판매사들은 펀드를 모두 이관해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임의 남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자산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 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0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 논란이 큰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수사 진척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배상 비율이 얼마나 커질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만큼 펀드 운용의 사기 여부,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가 밝혀져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 사모펀드의 부실관리 및 판매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1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