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매출건당 수수료 5.8% 부과 '오픈서비스' 도입해 뭇매
노 의원 "2% 안팎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배달어플리케이션(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수는 없다"며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민간기업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0% 수준으로 낮출 순 없다"면서도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5일 배달의민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제공=노웅래 후보 선거사무소] |
그는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2% 안팎이다. 정부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최대 0.8%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수수료 논란은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도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많이 내야하는 구조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배달의민족 측은 결국 사과했으나 소상공인들이 공정위 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