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그룹의 다양한 위험을 유형별로 분리하지 않고, 단일 평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룹위험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연구원이 2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01.29 milpark@newspim.com

그는 "감독당국은 금융그룹감독 역량을 확보하고,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를 마련, 자체 위험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하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정교화, 부족한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 위험을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 유형별로 나눠 평가하는 기존 방안에서 벗어나,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그룹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을 분리해 그룹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현 전이위험, 집중위험 분리평가 방안이 그룹위험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등급산출 방식의 평가, 그룹위험관리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해 시장과 투자자의 자율 감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현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복수 업권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 특성상 각 업권별 감독 부서 간 조정을 위한 총괄부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그룹의 글로벌화 추세를 고려할 때,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및 협력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그룹이 스스로 리스크를 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을 점검하는(PillarⅡ) 제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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