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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 총리와 첫 주례회동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도와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6:00

정세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 국정운영 주안점 보고
문대통령 "규제샌드박스 접수 창구, 도움되게 노력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세균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경제 총리와 통합 총리, 혁신총리 등을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0.01.20 dedanhi@newspim.com

정 총리는 경제 총리로는 획기적 규제혁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합총리로는 협치 모델을 활용한 사회 갈등 해소와 당·정·청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한 국민통합 강화, 혁신 총리로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 등 공직사회 혁신을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규제혁신 방안으로 올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 빅 이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 갈등조정, 규제샌드박스 고도화 등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가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적극행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도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로 시행 1년이 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곧 개설될 예정인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가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과정에서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가칭)를 운영, 경제계·노동계·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총리가 목요 대화를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운영해달라"면서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 용어 설명
*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접수창구: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건의로 2월 중 규제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를 대한상의에 신설할 예정이다. 전국단위의 지원망을 구축하고 동일·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처리도 추진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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