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관세는 계속된다...미중 휴전, 11월 美대선까진 불안"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20:51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21:5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 대선까지는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4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대중 관세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 합의 진전이 빠르게 이뤄져야 2단계 무역합의에서 관세 부과 철회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 또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 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대중 관세는 2020년 대선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을 2000억달러 가량 확대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대가로 당초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관세 일부를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하기로 했던 16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120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25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및 7.5%의 관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이 모든 관세 철폐를 요구한 데서 못 미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중국은 1단계 합의문에 일단 서명하고 남아 있는 관세 철회를 목표로 2단계 협상에 임한다는 입장이지만,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미국은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폴리티코는 14일 중국이 향후 2년 간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400억달러 등 2000억달러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속한 2000억달러 수입 확대도 현실성이 없어, 결국 1단계 합의에 포함된 스냅백이 발동되면서 미중 양국의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재개할 수 있는 스냅백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포함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90일 이내 중국에 철회했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은 CNBC에 "중국이 2000억달러 상품을 수입하려면 미국 농산물과 기계, 특히 항공기와 에너지를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제품의 경우 관세를 낮춰 수입량을 두 배 이상 늘리거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의 구입을 아예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엘름스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최소 11월 미국 대선까지 1단계 합의가 무산될 위기가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당초 합의한 수입 규모도 지키지 않는다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무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양국은 다시 현재 상태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