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고준위폐기물 공론화 정당성 상실…재검토委 해산이 답이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2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1월12일 19:49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가 마땅"

[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이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승인하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사진=뉴스핌DB]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학부모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11일 논평을 통해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로 연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맥스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원안위의 심의를 두고 마치 맥스터 건설이 결정된 듯이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공론화를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보도, 비판보도 관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재검토위에 있다.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러나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산자부도 비판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재검토위를 구성한 당사자다. 또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부처로서 맥스터 심의를 보류시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산자부는 한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원안위의 맥스터 심의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월성1호기 심의에 빗대 맥스터 심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잘못"이라며 " 월성1호기 심의는 폐쇄를 결정한 시설물의 행정 절차였으나 맥스터 심의는 건설을 결정하지 않은 시설물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월성원전 맥스터는 방폐장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물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맥스터를 관련시설이 아닌 관계시설로 해석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론화 의제에 임시저장시설의 '법적 성격'이 포함됐다. 그런 만큼 관계시설에 근거해서 맥스터를 승인한 원안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자력 진흥 부처인 산자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공론화인지 다시금 실감했다"며 "무엇보다 재검토위의 상황인식 부족, 판단력 부족, 무권한, 무능력을 보면서 공론화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 올바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작금의 재검토위 해산이 답"이라고 성토했다.

news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