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년기획] "공수처 통과, 감개무량"... 與 의원들이 말하는 '2019 뜨거운 순간'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09:05

'패스트트랙 정국' 거쳐 12월 선거법·공수처법 마무리
소방관법·민식이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의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여년 만에 만들어진다.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부터 이름만 존재하던 곳이다. 이런 공수처를 꿈꿨고 이번 통과에 감개무량하다. 부족하지만 첫발은 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얘기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30일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법 통과는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에게 '2019년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꼽혔다. 1년 내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었던 국회 내 긴장이 비로소 일단락된 순간이기도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지체없이 "공수처가 통과된 날"이라고 꼽았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통과된 순간 만감이 교차했다"며 "오랜 기간 설치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수처 본회의 통과' 순간을 '최고', '압도적'으로 표현했다. 권 의원은 "여야 서로가 공수처에 포커스를 맞추던 한 해였다"며 "(표결을 마친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한 잔씩 기울였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패스트트랙 실랑이로 거의 1년을 보냈다. 지난 4월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부딪치며 모처럼 '동물 국회'가 연출됐다. 법안 지정 이후에는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시작하며 국회가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심기준 의원 또한 "아무래도 2019년 핫이슈는 패스트트랙이었다. 몇 개월이나 끌어 온지 모른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리던 순간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상력 부재를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4선 중진인 강창일 의원은 "한국당도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하나도 얻지 못하고 내준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의원은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통과가 있던 지난 2주일이 가장 반전이 있었다"며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위기 상황 등을 곱씹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검찰은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무례하게 행동해도 자신들을 견제할 기관이 없어 기고만장 했던 것 같다"며 "권력에 취해 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검찰에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한 집안을 멸문 시킨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 있던 2019년을 보내며 각자의 이름을 건 '법안 통과'에 의의를 두기도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인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발의 3년 만에 통과하자 크게 기뻐했다. 이 의원은 "언론이 설득 과정과 그 다음 단계에 카메라와 펜대를 가져다 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는 "(언론이) 정치인의 행동을 리드하는 역할을 해줬다. 사실상 이 법안은 당 내에서 쉽지 않았고, 정부부처 반대도 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했던 강훈식 의원은 "아산 지역의 한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며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대해 인식할 계기를 다시 마련하게 돼서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가동이 멈췄던 '식물 국회'에서 더딘 민생법안 처리 속도를 지적한 목소리도 있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해 국회가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고, 여야 대립이 유독 심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당내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본법' 상임위 통과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며 "일단 부의가 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