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타가 금지법'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불발…법사위 계류
"與,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 일정 장담못해"
법사위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재웅 "멈춰달라" 막판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타다의 운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법사위 일정이 오리무중인 탓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앞서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 9일 법사위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12일 현재 법사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으로 회동할 예정이지만 이 자리에서 일정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
법사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정국 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임위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끝나기 전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찰경찰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타다 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강행 처리하면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며 "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지연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이 2월 임시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사진
사진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금지법이다. 혁신 금지법이다. 붉은 깃발법이다"라며 "이제라도 붉은 깃발법은 그만 두고,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chojw@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